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FTA....

Beckgom talk | 2008/04/19 13:43 | beckgom
눈의 훤히 보이긴 했지만,
결국 쇠고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들 알고 있지 않았나....???이렇게 될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자동차 및 몇 품목과 농수산물(쇠고기포함)에 대한
트레이드인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준비도 허접하게,
출범할 때부터 의견수렴은 하지도 않고...(물론 의견수렴 안했으니까 FTA가 진행이 되었겠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의견수렴은 거쳤죠..FTA 회의하기 하루 전날 공청회같은거 열어서..법적 책임 회피용으로..) 무슨 생각이었을까?
위원회 많이 만들고 토론을 중요시한다던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노무현 정부"답지 않게 처리한
케이스인데...
우선 시작 자체가 잘못된 FTA...
왜 계속 끌고 가야하는거고 왜 타결시켜야만 하는 것일까?

진정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미 시작한거라서?
또는 내가 알지못하는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만약 그렇다면 국정홍보처 직원들이 무능한 것이군)
또는 혹자의 음모론처럼 미국이 협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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